한나라 “신용보증 확대,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위기 극복”
민주 “서민과 중산층 위한 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 요구”
윤증현 장관 “소비쿠폰제 등 다양한 지원책 검토”
국회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어 부동산 대책, 일자리 대책 등 정부의 경제위기 해법을 집중 질의했다.
여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재정과 금융, 산업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대규모 추경예산편성, 부동산 대책, 금융대책,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서는 각각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고 신용보증 확대,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치중하지 않고 신성장동력사업, 4대강 정비 사업, 녹색뉴딜,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기에 놓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특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실한 것은 ‘신규 채용으로 연결되는 일자리 나누기’다”며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신규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등 정책수단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자발적인 임금삭감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정부차원에서 재정 보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역할론을 강조하며”총리, 장관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자기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대통령이 모든 일에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며 ‘총리와 장관이 소극적이기 때문인가’라며 지금 우리정부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며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과 한달에 몇 번쯤 편지나 전화로 소통을 하는가”라며 “총리는 소통의 철학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나”고 말했다.
용산 철거민 참사관련 “현재 서울시가 허가한 1018개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지역개발 총량제를 도입할 용의는 있냐고 물었다.
그는 또 재래시장 등 소상인을 살리기 위해”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 한달에 2회씩 휴무제도를 도입하고 취급품목을 제한하며 대형마트 입점 시 지역상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의원은 근본적인 농어촌회생대책 수립 촉구하며 “요소비료 한 포를 사려면 논 한 평을 팔아야 한다”며 “기업에는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 등 감면조치를 취하면서 농어민들의 생존이 걸린 농어촌회생대책, 복지, 교육, 주거환경개선 등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게 없다”며 농어촌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정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만기연장 방침과 관련”일선 창구에서 예외규정을 침소봉대로 해석해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수수료 감면이나 한시적으로 폐지할 계획은 없나”고 말했다.
그는 또”카드수수료율 형성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나”며”우리 경제의 지불수단인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현금거래 구조로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물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소비쿠폰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소비쿠폰제 시행 여부에 대해 “정부는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중에 관계 부처 등을 거쳐 3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추경에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 “우리 재정 건전성이 어느 나라보다 좋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반면 OECD 평균은 70%를 넘는다”면서 “재정 건전성은 추경을 어느 규모로 가느냐에 따라 달렸으며 현재 추경 편성을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