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日 따라잡는다"
"日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규모와 내수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등 잇단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넘어설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면서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경제 협력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의식한 듯 '굴곡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두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는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문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협력의 뜻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함인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 경제역량을 키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