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방한 때 '트럼프 방위비 의지'는 전한 듯
美 '리뷰' 마무리… SMA 협상 개시 제안 코앞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구체적 액수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했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왔듯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볼턴 보좌관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3~24일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 장관을 잇따라 만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 면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우리 측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한 유세 현장에서도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우리가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며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 50억 달러라고 했고, '그들은 얼마를 내느냐' 물으니 5억 달러라더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억 달러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6배 가까운 액수로, 그동안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거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 모두를 합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지난해부터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미국은 이 '글로벌 리뷰'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한국에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