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원세훈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원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보위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 각 당의 견해만을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보고서에 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국정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민주당은 원 내정자의 해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과창조의모임은 전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원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원 후보자가 정보위에 제출한 해명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정보위에 포천 땅 투기와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4쪽짜리 해명서와 병역 면제의 원인인 ‘하악관절장애’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첨부된 ‘소견서’를 제출했다.
원 후보자는 해명서에서 “누나는 배우자의 이름이 포함된 토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한 사람 보다 두 사람 이상이 매입하면 거래허가가 쉽게 나온다는 법무사의 조언 때문’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전에 빨리 매입하고, 이왕이면 두 사람 이상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들은 것을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또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1974년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당시 정상이다가 197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무종 판정(등급 판정 보류)’을 받게 된 것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 기준보다 항목도 적고 기본적인 사항으로 덜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것은 국정원장의 해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의 구속력이 없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