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동반자로 지방정부 역할 중요…혁신적 도전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주제인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과 관련해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해 신설 규제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제도화,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등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면서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와 '스마트 웰니스' 대구, 'e-모빌리티' 전남, '스마트 안전'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 '블록체인' 부산, '자율주행' 세종 등 7개 사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