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보선 논하지 말라”
정세균 “재보선 논하지 말라”
  • 전성남기자
  • 승인 2009.0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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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에 전념, ‘MB악법’ 막아내는 일에 집중”
민주, 청문회 성과 미비…2차 입법전쟁 전열 정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월 재보궐 선거 출마설을 두고 당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2월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는 재보선과 관련한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당직자들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함구령’을 내렸고,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절치부심하던 민주당이 2차 입법전쟁에서 효율적인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착수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월 국회에 전념하고 ‘MB(이명박 대통령)악법’을 막아내는 일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보선은 아직 80일 가까이 남았다”며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현 정권의 실정과 경제위기, 민주주의 위기, 평화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국민을 대신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회동한 것과 관련, “당시 김해에서 행사가 있었고 행사장은 봉하마을과 불과 몇 킬로미터 되지 않았다”며 “가서 (노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오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다.

너무 당연한 시기의 방문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사퇴 발표와 관련, “김 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도의적 책임은 김 청장의 몫이 아니고 대통령 몫 아니냐”며 “도마뱀 꼬리를 자르듯 (김 청장의) 책임을 묻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과거 중세 교회들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결국) 종교 개혁을 초래했다”며 “검찰이 부당하게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면 검찰 스스로 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절치부심하던 민주당이 2차 입법전쟁에서 효율적인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8일까지 쟁점법안 상정을 적극 저지하기로 한 상태다.

한 달간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논의 시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효율적인 입법저지 투쟁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19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법안을 일시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마지막 본회의가 3월2일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 소요될 5일을 감안한다면, 1차 관문인 각 상임위에서 3~4일 가량 최대한 토론시간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별 토론에서도 발언권을 최대한 얻어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인 필리버스터 활용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11일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13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언론관계법 등 MB악법 저지의 당위성과 용산참사,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형이슈를 쟁점화해 유리한 여론 형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산참사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기 위해 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5일과 다음달 1일 야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시민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대회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리한 여론을 토대로 용산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각종 토론회를 개최해 현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복안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월 국회, 우리 공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12, 17, 19일 3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첫 토론회가 열리는 12일 경제분야로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17일에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19일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집단소송법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 의원)은 이명박 정권 1주년을 맞아 12일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실시한다.

12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교육, 경제, 인사, 통일, 복지.노동, 여성분야 등 세분화시켜 현 정권의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무능함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