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누적 수지는 여전히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6101억원 적자였다.
이는 2015년 909억원 흑자에서 2016년 432억원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적자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1조3698억원 흑자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이 확대로 당기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적립금이 머지않아 소진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누적준비금이 적자로 돌아선 2016년 2조3092억원에서 2017년 1조9799억원, 2018년 1조3698억원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도 앞으로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시 누적준비금이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요양보험료율에 소비자물가인상률(1~2%)을 반영한다 해도 2년 후인 2024년에 소진된다고 전망했다.
물론 명목 임금인상률(3~4%)을 반영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이때는 보험료 수입이 증가되면서 2020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 수는 2015년 46만7752명, 2016년 51만9850명, 2017년 58만5830명 등 증가세다.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노인 수는 70만8000명에 달하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58만9000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