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을 할 수 있는 국가에 일본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자 국방부가 즉각 아니라고 반발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국"이라며 "일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일본이 포함되면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 땅을 밟게 된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국민의 반일 감정이 커진 상태에서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모 활동은 한국 정부가 동의하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노 부대변인은 지난 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 국방부 고위 관료가 한국 측 국방부 고위 간부와 실무 협의 도중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보내는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라며 "당사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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