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에 긴급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리지스트) 및 추가 규제 예산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술이 확보됐으나 상용화가 되지않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따.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인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함께 양산 단계의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특정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하려면 중장기 차원에서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예산을 2020년 정부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재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7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을 재편성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적극 협력도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실증 성능 테스트, 공동 기술개발 등으로 국내 개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