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놓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특사경의 직무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조만간 출범하는 특사경과 관련해 “많은 기대와 큰 우려가 혼재돼있다”며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관련 예산안을 확정한 뒤 “다른 부처처럼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 특사경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특사경에) 지명되고 그 업무 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사경 출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이 여러 차례 발생한 데 대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라는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큰 혼란을 일으키고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게 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추천했으며 내주 중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된다.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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