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정치적 목적 우리경제 타격조치 바람직하지 않다"
文대통령 "日, 정치적 목적 우리경제 타격조치 바람직하지 않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7.10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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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대 기업들과 간담회… "일본 정부,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日 부당 조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관의 협력 방침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협의를 통한 해결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국의 대북제재와 연결한 데 대한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양국 경제에도 이롭지 않다"며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며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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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몰아내자 2019-07-10 14:13:50
일본은 큰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떠날것입니다 온국민의 소리없이 조용히 일본을 배척 합시다 저는 일본낚시용품 다시는 사지 않을 것입니다 값비싼 일본 낚시대에 고기가 잘잡히지는 않습니다 싸구려 낚시대에서 더잘 잡힐때도 있습니다 일본 배드민턴라켓 신발 앞으로는 절대로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차는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일본 여행은 가본적도없고 갈생각도 없습니다(일본놈들이 뒤통수에 한국사람 욕하는것 같아서) 일본놈들한테는 멸치한마리도 사주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