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에는 빛과 그늘이 있으니 인슈어테므의 양면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한 ‘인슈어테크 : 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여 이 같은 발언을 하며 소비자 혜택을 우선으로 관련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민병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인슈어테크를 ‘보험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소개하며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 등 장점을 언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단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보험 설계사 일자리 감소, 보험 심사 강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 보험료 인상, 디지털 소외현상 심화, 불완전판매, 보험 보연의 상호부조 역할 약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 “소비자 혜택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슈어테크 관련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과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분리하는 등 상호공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조연설을 마치며 “인슈어테크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당국으로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보헙업계는 당국에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제언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산업에서 AI를 활용해 언더라이팅, 보험금 자동지급, 블록체인 P2P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해외처럼 혁신을 실행할 수 없는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