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7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담당재판부는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한 문건 작성 및 공문 기안 지시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이 지사에 대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10일 양측 간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 등 6명, 법무법인 중원의 권재칠 변호사 등 4명을 합해 12명으로, 기존 변호인단을 유지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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