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위해 국회법 개정해야"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엔 페널티"
"세계경제 리스크 커져 … 최저임금 지혜로운 결정 믿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싸워도 국회를 멈추지 않고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는 국민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선 이 원내대표는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 "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무효 주장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대한 정의당 등의 반발과 관련,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며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10% 이상 상승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반문한다"며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야권 일각의 비난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자가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