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발화지점등 증거 확보
화재원인·발화지점등 증거 확보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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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
검찰의 용산 재개발 지역 화재참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9일 오전 진행된다.

검찰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많은 의혹 가운데 검찰이 중점을 둔 수사는 ▲화재원인과 발화지점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책임 여부 ▲용역업체 불법 행위 여부등 4가지로 요약된다.

검찰은 현재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얼마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가장 기본인 화재원인 등에 관한 수사 결과가 부실할 경우 전체 수사에 신빙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 부분 수사 발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화재 원인등과 관련해 현재 30여 페이지가 넘는 수사 결과 발표자료와 책 한권에 가까운 일문일답 대비 책자를 만들었으며, 발표 당일 동영상 브리핑을 사전에 실시할 계획까지 세웠다.

앞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 자료의 누락분을 통해 발화지점을 찾아냈으며, 농성자가 3∼4층 계단에 뿌린 시너로 추정되는 물질이 직접적인 화인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이 같은 결론을 뒷받침할 화력 실험 결과도 얻었다.

용산 참사를 둘러싼 대결 구도를 감안했을 때 검찰이 화재 책임을 농성자에게 지운다면 편파 수사 논란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책임을 적게 인정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경찰 과잉진압 여부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이 이 부분 수사의 내실도 충분히 기했음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검찰은 설 연휴 전후로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작전에 참가했던 특공대원 등 많은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경찰 자료를 확보했다.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농성자 수사에 뒤지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 컨테이너가 망루와 부딪혀 화재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 정황상 가능성이 낮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으며, 지난 2일 이후 경찰 처벌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법처리는 경찰 과잉진압 여부 수사 결과와 연관돼 결론지어지는 구조이다.

경찰 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자가 김 내정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가지는 대표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검찰이 그의 징계를 경찰 측에 요구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 내정자가 사건 당시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무전기를 켜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행정적 처리를 떠나 도덕적 책임론과 자질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민감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 기간 동안 줄곧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김 내정자를 소환 조사할 것이고, 사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며 즉답을 피해 왔고, 결국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용역업체 직원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결국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누구까지 처벌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대부분의 방송사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소방호스를 이용해 망루로 물대포를 쏘는 화면을 공개한 이상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는 당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이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얼마나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애초 수사결과 발표를 6일 오전으로 잡았으나 3일 MBC 피디수첩을 통해 문제의 장면이 공개되자 황급히 이 부분 수사에 착수한 뒤 발표일을 9일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