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등 21개국도 3등급에 포함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인신매매국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계속해서 3급으로 지정됐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3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의 성인·아동 집단 동원이나 강제노동 국외 송출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이를 통해 발생한 자금을 다른 불법 활동뿐 아니라 정권의 돈줄로 활용해왔다"며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송환됐을 때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를 포함,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 북한과 계약을 맺고 노동훈련소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강제노역하도록 한 러시아 역시 3등급에 포함됐다.
3등급 그룹에는 21개국이 포함됐다. 지난해 22개국에서 볼리비아, 라오스 등 5개국이 빠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 4개국이 추가됐다.
사우디는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만연한 폭력과 관련해, 쿠바는 의사들을 해외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통한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원조 제한 조치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