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황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후 페이스북에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법무부장관 출신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며 "그보다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