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장려·고령자 채용 인센티브 지급
전문지식·기술 보유 이민자 수용 등 인구정책 활성화
EU 국가 中 인구증가율·경제성장률 최상위권 차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이하 전경련)는 우리나라가 인구증가율 감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웨덴 인구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부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3국 순방 일정에 맞춰 선진국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스웨덴은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2017년 기준 인구증가율 1.4%를 기록해 전체 EU 28개 국가들 중 3위를 차지했다. 우리의 경우 0.4%에 그쳤다.
스웨덴은 인구정책 활성화 영향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유럽연합(EU) 평균치인 2.0%보다 높은 2.4%로 생산가능 인구감소 문제에도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으로 출산율을 제고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세계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했으며, 2016년부터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이러한 결과 스웨덴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75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70명)은 물론 우리나라(0.97명)보다 높은 수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한 부분도 주목할 점이다.
2014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근로소득세가 31.42%에 이르는 스웨덴에서 이 같은 면세정책은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 스웨덴은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특히 정부와 재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노동시장 투입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 이후 고용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눈여겨볼만하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스웨덴은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를 기준으로 이민자 포용정책에서 최고 국가다”며 “간호사·교사·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정책을 적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맞춰 스웨덴의 인구문제 해결방안을 주목한 이유는 앞으로 노동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에 전문기술이나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재계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엄 실장은 “우리가 직면한 인구문제는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인구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웨덴 등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으로 풀어 궁극적으로 우리 상황에 맞는 정책 발굴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