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심의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지 약 5일 만에 500건에 육박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해 전기요금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경우 1400만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한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총 476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3가지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인 3안(누진세 폐지안) 등 모두 전기요금 할인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편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3안의 경우 전기요금 폭탄 등 누진제로 인한 논란을 불식하고, 상업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과 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진제 폐지를 택할 경우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887만 가구인데 반해 1400만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이를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이 93.3원으로 가장 적은 1구간 사용자들은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3구간 사용료는 kWh당 125.5원이다.
3안 다음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전기요금 구간 완화를 상시화하는 1안을 많이 지지했다. 가장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다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현행 제도와 같기 때문에 겨울철 전력사용이 많거나 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여름철 할인 적용 기간을 7∼8월에서 7∼9월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