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돈의 비율로, 진료비가 1만원 발생했을 때 공단이 6000원을 지불했다면 보장률은 60%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발표한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만 19∼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 평균치는 73%였다.
이는 2017년 기준 보장률 62.7%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보장률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부담 의사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약 57.1%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추가 부담 반대 의사가 각각 60.5%, 59.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20대나 60대보다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보험료 부담에 더 민감할 수 있어 추가 부담에 반대한 응답자가 많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 최상위 가구의 찬성률은 29.9%였으며, 최하위는 21.3%였다.
건강보험 자격별로는 지역 가입자의 64.1%가 추가 부담을 반대해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반대율(55.0%)보다 높았다.
'현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낮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응답자는 27.4%였으며, '현재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택한 응답자는 9.6%였다.
'현재보다 매우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 이용'하는 것이 3.1%, '건강보험을 없애고 개인이 100% 부담하거나 민간 의료보험으로 의료 이용'이 1.1%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여론은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건강보험은 우선적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 새로운 재정 충당 기반 개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건전한 역할 설정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