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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줄소송…10개 손해보험사도 민·형사소송 제기
'인보사 사태' 줄소송…10개 손해보험사도 민·형사소송 제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6.0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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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300억원대 기지급된 보험금 환수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지난달 31일, 보함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장 제출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소액주주와 환자에 이어 손해보험회사들까지 법적분쟁을 예고했다.

손보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이우석 대표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본승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때문에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나아가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각각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이 코오롱티슈진 법인과 이웅열 전 회장을,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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