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2조원대 신규 토지 사용가치 창출 기대
새만금에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기존 민간투자 개발방식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본격 전환된다. 공공주도 새만금 매립 사업을 통해 신규 조성할 토지에서 30년간 2조원대의 토지 사용가치가 창출되는 등 투자 대비 기대 효과가 충분하다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투자 개발방식 아래에서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을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신규 토지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원의 토지사용가치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 1조 6000억원 및 고용유발 효과 1만1000명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같은 기대효과의 61~77%는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 상생 효과도 클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지역에 규모 6.6㎢(약 200만평), 거주 인구 2만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총사업비 약 9000억원을 자체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새만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 경제거점 도시로 조성되도록 수변 도시와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를 개발 방향으로 설정해 다양한 첨단 도시기능을 도입한다.
수변 도시는 이중 섬과 도심 수로 등 차별화된 수변 공간 조성하는 계획이고, 스마트 도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친화경 제로 에너지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국제업무지구, 복합 리조트 등을 조성해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가 오는 7월 마무리되면, 연내 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금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해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기존 2년 이상 소요)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가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말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본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