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이익 침해… 잘못 스스로 물어 자진사퇴해야"
한국당 "민주 전직 의원도 방송서 떠들어"… 역공 나서
한국당 내 우려 분위기 감지… 보수 진영 비판 목소리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강 의원의 출당과 의원직 제명을 한국당에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 의원을 겁박 말라'며 첨예하게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은 26일 "강 의원은 국익에 미칠 해악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사에서 특종을 경쟁보도 하듯 국가 외교기밀을 누설했다"며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선서를 기억한다면, 국가 이익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격과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잘못을 스스로에게 물어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닌 만큼,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강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통화내용 유출 행위가 국익을 훼손한 중대사건이라고 보고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한국당은 통화내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니 '야당 의원을 겁박 말라'고 맞서고 있다.
또 한국당은 "민주당 전직 의원까지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받아보고 방송에서 만담용으로 떠들었는데, 현 야당 의원이 정상 간 통화내용으로 기자회견 하는 것은 문제인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녹취를 입수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26일 "지난해 1월4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한미정상 통화 관련 서면 브리핑이 있었고 하루 뒤인 5일 녹화가 있었다"며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방송 중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은 "내가 방송 중 한 말에 기밀은 없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강 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편으로 전직 의원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이 이처럼 강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이번 파문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 의원의 행위가 국익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 진영 내에서 공식적으로 강 의원의 행위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외교부 차관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미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등 기밀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 조처와 더불어 법적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허인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