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들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준비절차와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한 뒤 약 3달 만이다.

이날 검찰은 1시간30분가량 공소사실과 사건의 개요를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자 일부 표현 등을 고친 바 있다.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29일과 31일 이틀간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28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재판은 주 2회씩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다만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다른 요일을 새로 지정해 주 3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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