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 첫 공판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 첫 공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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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오는 29일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출석해 처음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관들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법원을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도 준비절차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들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이틀,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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