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고발전' 총 164명 연루…공안부 일괄 수사
'패스트트랙 고발전' 총 164명 연루…공안부 일괄 수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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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62명·민주당 25명…14건 모두 공안부 배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달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달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을 공안부가 일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을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선거 관련사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이 대거 연루된 점을 고려해 공안부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먼저 접수돼 형사부에 배당했던 사건들도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됐다. 이는 사건을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수사하려는 목적이다.

접수된 고발·고소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총 97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공안부는 사건에 연루된 인원이 많은 만큼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찰로 넘겨 수사 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대치를 벌였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또 녹색당도 여야 대치 상황에서 일부 의원을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특수감금 등 혐의로 한국당 의원 13명을 검찰에 고발됐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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