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위축, 산업 전반 확산 우려…규제 완화 요구↑
주택시장 위축, 산업 전반 확산 우려…규제 완화 요구↑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4.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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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관 경제·일자리에 연쇄적 악영향
투자 활성화 위해 기업친화 정책 검토할 때
2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현장 모습.(사진=황보준엽 기자)
2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현장 모습.(사진=황보준엽 기자)

최근 위축된 주택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의 위축에 따라 순환고리처럼 연결된 경제와 일자리가 덩달아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황보준엽 기자)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황보준엽 기자)

김 실장은 이 같은 주택건설 위축이 연쇄적으로 유리와 창호, 도배 등 전문업종 산업과 가전·가구 생산 등 전체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주택투자 활성화, 기업 친화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실공사비의 70% 수준으로 기업의 사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요되는 원가를 현실화해 기업들의 수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방세수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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