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경안 당정협의'서… 5월 국회 내 처리에 총력키로
"미세먼지 저감 비롯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 위해"
6~7조원 규모 전망… IMF 진단 9조원엔 미치지 않는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경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추경 제출 시기는 2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통해 강원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5곳에 희망근로 2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또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열 발전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예방 등을 위해 2009년 7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포항 홍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개발, 대응 체계의 고도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총망라해 추경에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을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예산만 8조6000억 원을 배정해 이미 추진 중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이어,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건설 및 정비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토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경안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수 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6~7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는 7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가 넘는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이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미미해 대규모 빚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예산에서 넘어온 세계잉여금 가운데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금액은 629억원이다.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기금의 여유기금을 활용하더라도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