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우려…"저출산 '수준'에 따라 변동"
유례없이 심각한 초저출산에 국민연금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료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8월 복지부는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채택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냈다. 따라서 5차 계산은 2023년에 예정돼 있으나 통계청의 특별추계가 변수가 됐다.
통계청은 지난 달 28일 초저출산으로 인해 2016년 이후 3년 만에 특별추계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5년을 주기로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보면, 206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으로 떨어진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 2062만명으로 예상됐었다.
반면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통계청의 특별추계 전망이 보다 어두워지면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인구추계가 나왔으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변수까지 새로 분석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며 "저출산이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통계청의 이번 특별추계는 기존보다 전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요소인 만큼, 저출산이라도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