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FTA 재협상 원칙적으로 가능치않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을 한데 대해 “아직은 공식논평이나 대응이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힐러리 내정자도 오바마 당선인의 입장이 그렇다고 표현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정권이 출범해서 한미 FTA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갖춰진 뒤 대응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그런 우리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입장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미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데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힐러리 내정자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옳았고, 한나라당이 그릇됐음이 입증됐다”며 “한나라당 주장대로 됐었다면 미 오바마 정부의 입장변화에 대해 한국 국회와 정부, 국민들이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번 국회 파동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한나라당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밀실봉쇄 FTA 상정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또 한 번 증명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한미 FTA 단독 상정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로 잘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과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말하는 것이 옳다”며 “정치권이 먼저 나서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FTA 재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데 대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서면으로 청문회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선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을 종합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 내용이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선거 중에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정리해서 답변한 것을 불과한 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해서 재협상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암참(AMCHAM.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힐러리의 서면 답변 진술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쌀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서면답변서의 질문에서도 봐도 명백하듯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한미 간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고 얘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한미동맹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도 한미 FTA가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준을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재협상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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