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에 4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오는 2022년 7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일차의료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등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에 따른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이다. 임출산 진료비 등 보장성 강화대책 1조3000억원,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 2조1000억원 등이다. 

일각에선 재원 마련이 시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예상보다 빠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보험료만 급등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오는 2023년 3조8000억원, 오는 2027년에는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오는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종전 계획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근로소득,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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