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행정절차 우선 추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행정절차 우선 추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0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반발로 '난항'…폐기물 감축 방안도 함께 논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 반발 등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대체 입지 선정이 늦춰지면서 후속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매립지공사가 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설계를 논의할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26일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기간인 2025년 8월 이전에 후속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행정절차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행정절차 진행 여부와 시행 방식 등을 먼저 논의해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인 공사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감축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소각 등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높이고, 지자체별로 반입 폐기물 총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면 추가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000t 수준으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000t보다 많아 사용 기간 이전인 2024년 11월쯤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위치를 정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내부 검토 결과"라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줄여 3-1매립장이 조기 포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은 지난달 19일로 과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최종보고서가 제출됐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는 인천 영종도 등 일부 지역이 언급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이달 중에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선정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