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투자로 실질 교육비용을 낮추면 고학력 노동자 공급 확대와 소득불평등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고학력 노동자 증가는 제품 다양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내지만 기존의 국내총생산(GDP) 등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8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제품다양화 및 고정적 노동투입 보고서를 보면 교육 공공투자는 개인의 교육비용을 줄여서 고학력 노동공급을 확대한다.
교육비용이 낮아지면 작은 기대효용에도 대학에 진학할 인센티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고졸자와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해서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를 보면 고학력 노동 수요는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한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고정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기술 충격 등은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는 대신 고정투입으로서 고학력 노동 수요를 늘린다는 것이다.
가령 기존엔 1개 생산라인에서 1개 제품만 만들었으나 기술 진보로 인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서비스 다양화, 판로 국제화 등을 위해 고학력 화이트 칼라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제품 다양성이 확대되면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가 난다.
그러나 산출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GDP통계 등 기존 성장성이나 생산성 지표에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충현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기술진보가 저성장을 타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시사점에서 “1980년대 이후 기술진보 방향이 제품 다양성 확대 쪽으로 변화하면서 고학력 노동자 수요를 늘리는 성향이 강해졌다”면서 “고학력 노동 공급 증가는 기술진보로 인한 제품 다양화를 더욱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고학력 노동자 공급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학력별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고학력 노동자 과잉 양산이라는 지적에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