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증가·최저임금 인상에 구직급여액 급증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52만6000명(4.1%) 증가한 135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증가 폭으로 보면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통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50만명대를 유지한다.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8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명(5.8%)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액과 지급자 수도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02억원(23.1%) 증가해 지난 2015년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0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1.0%)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2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2만5000원(11.0%)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급증은 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 것 외에 고용 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정부가 앞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