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재추진 가속도… 평화당 오늘 의총
與 국정운영 힘 얻을 듯… 캐스팅보트 존재감 과시 우려도
4·3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회 지형도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정의당이 1석 추가로 의석수 6석을 다시 확보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14석을 가진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앞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꾸렸지만 지난해 7월 노회찬 전 의원 사망으로 1석이 줄어 약 9개월 동안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의당이 1석을 찾아와서 국회내 가장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하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 개혁 법안들을 추진할 견인차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평화당과의 교섭단체 재구성에 바로 착수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곧바로 만나 이야기를 진행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 당선인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진보적,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먼저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온 평화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빠진 상황에서 커튼 뒤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주무르고 있다"며 "평화당이 다시 주도해 선거개혁의 올바른 열매를 국민에게 전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는 현재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교섭단체 체제에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게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경우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큰 힘을 얻게될 가능성이 있다.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편 등의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평화와 정의'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데다 중요한 국면마다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한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의 실익이 없다'며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물론 당내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정치는 대의명분과 원칙, 일관성이 중요한만큼 교섭단체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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