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오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5월31일까지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관여하는 제도다.
구는 예산 투명성 제고와 주민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지난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해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구 자체세입의 0.5%인 5억원을 한도액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민제안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안 대상은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일반사업은 2억원 이내, 행사성 프로그램은 5천만원 이내이며 단순 증액요구,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안건은 제외된다.
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구 홈페이지,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오는 6월 중 구체화 가능 여부, 소요예산 추계, 법령 및 기준 적합성을 살피는 구청 관련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7월에 있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위원회는 분과별 우선순위 사업을 심의·조정한 뒤 8월에 있을 총회 때 최종 선정한다. 사전에 실시한 주민 투표결과와 위원회 자체 평가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한다.
구민의 사업별 선호도 조사를 위한 투표는 제안사업 최종 선정 전 시행된다. 구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1인당 5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구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 추진사항 점검, 예산낭비 요소 발굴을 위해 활동할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제안자, 일반주민으로 구성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장소나 사무처리 등 실무적 뒷받침은 물론 추진과정상 소요되는 비용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예산편성이 이 제도의 핵심인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