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청은 '판교 대장지구' 이주 대책 민원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개발업자와 민원인들이 이주자 택지 공급가를 낮춰 달라며 시와 시행사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 대장지구 시행사 관계자는 "2019년 3월 초 A조합은 모 감정평가사를 사주해 이주자 택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일부 주민들과 성남시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도 감정평가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감정평가정보 유출은 감정평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다만 이에 가담한 주민들이 다수 있어 그 선별작업이 끝나는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수하게 재정착하려고 하는 주민들에게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범죄행위를 일삼는 부동산 업체와 결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행사와 민원인들간의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택지 공급이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또한 판교 대장지구는 오래전부터 부동산투기가 성행한 지역이었던 만큼 시행사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당국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최근 분양을 마친 대장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가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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