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7명 이번주 인사청문회… 與 철벽엄호 vs 野 송곳검증
청문회 당일 상임위 거의 없을 듯… '패스트트랙' 변수 될 수도
여야가 이번주 문재인정부 내각 2기에 대한 '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27일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모두 적임자라며 철벽엄호에 나서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열린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대정부질문까지 '감정싸움'을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켜온 탓에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 가운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는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 후보자가 집값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야당은 '다주택자' '갭 투자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 중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후보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이틀 뒤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꼼수 증여'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김 후보자의 경우 과거 SNS 발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가 SNS 계정을 폐쇄하고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공세를 예고하는 등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열리는 현역 의원인 진영·박영선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현역불패' 신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야권은 "의원 봐주기는 없다"며 "엄정하게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더군다나 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소득과 지출 규모,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아들의 예금 입출금액과 이중국적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왔던 터라 한국당 의원들과 박 후보자의 불꽃 튀는 설전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상임위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여부도 청문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될 경우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인 대여 공세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끌어가되, 공세수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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