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대규모 대북제재 추가 발표에 '제동'
'새로운 길' 우려한 듯… 참모진 공개발언 주목
北, 불만 표출은 하나 협상 판 깨지는 않을 듯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내세워 강경행보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화제스처를 보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가 곧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지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대북제재 발표에 이어 머지않아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최대압박 작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려던 재무부의 계획에 제동을 건 셈이다.
또한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북미 협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주일 뒤인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력 철수를 단행하는 등 강경행보를 보인 와중에 나온 유화제스처다.
이를 두고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로 추가 대북제재에 불만을 드러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수위조절로 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다고 한 재무부의 추가 대규모 제재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재무부가 대규모 제재를 준비 중이었다면 압박 수준을 한껏 끌어올리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수위를 너무 높게 끌어올렸다가 자칫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새로운 길'의 모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최대압박에서 물러서서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인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참모진 등이 최대압박을 거론하며 공개 발언을 나서는지 여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짐작해보게 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두고는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나오긴 하나 협상의 판을 깨려는 모습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 철수만해도, 사무소가 개성에 있는 만큼 남측 인원을 내보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퇴거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을 두고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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