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공기관 "등급 잘 받자"…경평 집중모드 'ON'
[이슈분석] 공공기관 "등급 잘 받자"…경평 집중모드 'ON'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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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인력 수개월 걸쳐 만든 실적보고서 제출 완료
평가 결과 따라 성과급 갈리고 '기관장 입지도 좌우'

공공기관들이 올해 경영평가 등급 높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수개월간 수십명의 전담인력이 달라붙어 만든 실적보고서를 기재부와 각 주무기관장에 제출하고, 앞으로 있을 평가단 현장 방문 및 인터뷰에 대비한다. 평가 등급이 임·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입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는 6월 중순 결과 발표 때까지 공공기관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평가가 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지난 20일부로 각 정부 부처 산하 총 128개 공공기관이 2018년도 경영평가용 실적보고서 제출을 공식 마감했다.

앞으로 기재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경영평가단은 각 기관들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와 현장 방문,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약 2개월여에 걸친 평가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6월20일쯤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 기간 동안 대부분 공공기관의 관심은 경평에 쏠린다. 표면적으로 경평 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은 경평 결과 발표와 함께 당장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진다. 기관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가 등급이 높은 경우 성과급이 기본급에 육박할 수도 있다.

반대로 등급이 아주 낮은 경우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공운위에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수십명의 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개월 간 실적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 제출 후에도 경평 등급 높이기에 집중하게 된다.

국토부 산하 A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30여명의 인력이 실적보고서를 만드는 데 매달렸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직의 가장 큰 이슈는 경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각 범주별 주요 평가 내용.(자료=2018년도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각 범주별 주요 평가 내용.(자료=2018년도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8년도 경평 결과는 '사회적 가치 구현' 정도가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평가 지표 범주는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나뉘는 데 이번 평가에서는 경영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가장 높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세부 항목에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경영이 포함되며,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이번 연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93곳 총 128곳이다.

기관별 유형에 따라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계획·건설·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대규모 공기업 △특정 분야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원 300인 미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및 자산규모 1조원·정원 300인 미만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강소형)으로 나눠 지표별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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