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본격 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정치분야에서는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먼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해야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북한도 역시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이뤄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헌법 제89조 6호에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한 적이 없다면 명백한 헌법위반 아닌가. 탄핵소추 대상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이 총리가 "남북의 포괄적인 군사합의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는 있다.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대북특사 파견 계획과 관련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추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긴 빠르고, 회담 준비도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남북 간에 대화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