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자재 안전기준도 지속적 정비 추진
기존 건축물의 노후율 증가에 따른 화재 및 지진 피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 신설 팀은 앞으로 기존 건축물 관리와 함께 신축 건축물 및 건축 자재와 관련한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함께 이미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며 내년까지 4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과 내진 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접수 중이다.
내진성능보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또한 건축안전팀은 신축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해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이나 내화 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