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942억원)이었다.
반면 지출은 62조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기타지출 1조7041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건보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째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 등으로 7년째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2조8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불어나 2015년 16조90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으로 21조원에 근접했다. 2018년에도 20조595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특히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 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수입 6조657억원, 지출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 적자를 보였다. 다만 누적적립금은 1조3698억원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