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주에서 관리 체제로 주택정책 전환
경북 경주시가 최근 입주 수요를 크게 앞질러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 미분양은 증가하고 기존 아파트의 거래 중단으로 공실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38단지 5만1185세대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해도 11만2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월 말 기준 시 인구는 11만7236세대, 25만6531명으로 전체인구 중 세대수 43.6%, 인구수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단지를 포함해 총7단지에 2004세대가 있고,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507세대에 이르고 있다. 또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단지 2300여 세대는 최근 주택경기를 감안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와는 달리 고령자 비율이 20.4%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령자 주거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울산, 포항 등 공업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난 시의 특성상 퇴직 후 경주에서 전원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는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관리, 심리 상담을 통한 노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단지에는 인근 도시의 은퇴자를 유입함으로 인구증가 효과와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미 분양 중인 아파트의 가치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노후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건립과 인근도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주택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