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공정경제 뒷받침 돼야… 공정거래·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며 "포용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며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면서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다"며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했고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스마트공장 확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허용 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 증대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 투입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SK하이닉스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며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이라며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이라며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