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사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재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쳐 '미리 보는 양승태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변호인단 사임으로 지난 1월30일부터 한동안 파행됐다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에야 정식으로 시작된다.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온다. 그가 법원에 출석하는 건 지난해 10월2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136일 만이다.
법정에서 임 전 차장은 10년 후배인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 확인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임 전 차장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도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에게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지휘하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올해 1월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에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