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안사업 접수 임박…건설사 '시큰둥'
[긴급진단]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안사업 접수 임박…건설사 '시큰둥'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2.2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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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택지 부족하고 수익창출도 느려
공공성 강화로 분양에 비해 '사업성 낮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명서.(자료=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명서.(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신청 기간이 임박했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 하다. 제안할 만한 택지가 충분치 않고, 사업을 한다 해도 실제 수익 배당까지 최소 10여년 이상 걸려 분양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다는 것이 이유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신청을 받는다.

HUG는 2000호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많은 건설사가 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충분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신인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던 8년 거주 보장과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공적임대주택의 한 종류다.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일반공급 분의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0~95%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여기에 전체 단지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해야 하며, 시세 대비 70~85% 이내로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사실상 임대 수입으로는 수익을 거두기 힘든 구조다.

HUG의 한 관계자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 이자 및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이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상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민간제안사업 공모의 경우 민간 소유의 땅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땅을 가진 사업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문턱이 꽤 높은 편이다.

이밖에도 민간임대주택에서 수익을 얻기까지 최소 10여년 이상 소요돼, 선분양을 통한 주택 사업에 비해 매출 발생 속도가 느리다는 것도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수익 배당은 8년의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미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건설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A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택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 수익이 많이 나는 분양 아파트를 짓지 임대주택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공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B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민간 택지가 없다"며 "이번 공모에는 참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주택 시장 환경 변화로 임대주택의 영역이 확대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익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리하지만 시장 구조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C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미 임대주택이 시장의 트랜드가 된 상황이니,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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