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제가 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보완해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랗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득분배지표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곧 최저임금이라고 너무 생각해오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쁘게 나오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확보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보전해주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소득 능력을 보강해주는 것 등 4가지로 정의했다.
그는 “분배문제는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사안”이라며 “분배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에 두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일자리 사업 확충, 근로장려세제(EITC)와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등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이 발표된다.
그는 “3월 말에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결정구조하에서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3월 초 내지 적어도 중순 이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78년 재도입 된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된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3% 수준이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침체됐음에도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