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정과제 사업의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된다.

행정안 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부 사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사업 내용‧이력을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정현안과 대규모 예산 및 용역 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의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중점관리 대상인 사업을 선정해 일부만 공개해 왔다.

올해부터는 모든 국정과제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의무적으로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해 정부 정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의 담당자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322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75건을 실명공개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담당자‧결재자 실명을 공개한다”며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늘리고 서식도 간략하게 바꿨다”고 말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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