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현대제철·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EAEU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제적으로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EAEU 내 철강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그럼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EAEU 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 충족이 어려운 자동차·가스파이프 라인용 철강재는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기업들도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와 함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 등 주력 품목의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
일례로 자동차용 철강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는 일반 유통용 제품과는 달리,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의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후판으로, POSCO 외에는 대체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EAEU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활용해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